[국감] 기보 보증지원 만기도래시 '국민혈세' 투입 우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만기도래시 극심한 부실화가 우려돼 국민 혈세로 메꾸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위험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올 상반기에만 전년 6조4263억원보다 64% 증가한 10조5808억원의 보증을 조기 지원한 것은 중기 운영과 투자자금 유동성확보에 기여했지만 이후 관리가 더 문제시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기보가 보증지원을 급속히 늘린데 따른 부작용으로 대위변제가 늘어났으나 대출심사보증 업무량 증가, 보증사고액과 보증사고율 증가 등 부실화에 따른 국민 혈세 투입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증등급 완화에 따른 업무량이 늘고 보증지원을 급속히 늘림에 따라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증사고액은 올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6억원, 41.3%가 급증한 5290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은 이미 올 7월말 기준 지난해 전체액의 82%에 달하는 5547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로인해 "지원을 받을 기업들의 대출변제제기가 도래하는 2010년 이후 대위변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조직인원의 재정비를 통해 적정수준의 보증심사 인력을 충원하거나 다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증심사 부실을 사전에 막고 보증기업들의 거짓자료 제출과 유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