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국가전략 윤곽…전문가들 "AI·전력·연금개혁 시급"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를 동시에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혁신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국가전략에 담길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소통단은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건과 타운홀 미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와 추가 자문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과제가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17개 과제에는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이 포함됐다.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과 전략적 재정투자,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세입기반 강화, 인구감소 대응, 수출·공급망 강화,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도 중요 과제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별해 최종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