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호남 반도체 '전격전'…李 "광주 군공항 이전 전 산단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이전하고,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착공에 나서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첫 단계인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부터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일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확정하고, 군공항 기능 이전과 산단 조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8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조기에 끌어내려면 군공항 부지를 얼마나 빨리 산업용지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 측 관계자는 물론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해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와 부지 활용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의 기준으로 제시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2022년 4월 첫 공장을 착공한 뒤 22개월 만에 완공했다. 통상 반도체 팹 건설에 3~5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부지 확보와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 법령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투자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점검을 지시했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지역 경제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의 발전을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는다"며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이날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지역 거점을 동시에 육성한다는 구상 아래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투자 일정을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