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중단’…국민청원 5만명 넘겨 국회 회부

동의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성립 요건 충족
정부 내 이견 속 상임위 심사가 향후 변수로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61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의기간 종료일(6일)을 하루 앞두고 성립 요건인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지난달 7일 청원을 올린 A씨는 "기업이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추가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발상은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와 같은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실은 기업이 모두 부담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적인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 신호는 국내 투자 위축, 해외 투자 이전, 연구개발 감소,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가 경쟁력과 세수 기반까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부담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논의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뒤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이어져 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익의 미래 투자 우선 투입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세액공제 한시 조정,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등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