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감독위 설치해 정권 시녀화 막아야

입력 2009-10-13 10:11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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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처럼 위원 9명중 6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정치권력의 시녀화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은 13일 지난 40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의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재정부내 신설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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