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민의힘이 397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국힘이 책임질 차례”
"2심·3심 지켜보자며 시간끌기 나서면 오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의 의미를 대선 결과와 직접 연결했다. 그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진 두 발언에 대해서는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