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 상대로 수천억 금리 챙겨

가산금리 사금융 뺨쳐...서민보호 외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고객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리를 폭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7대 시중은행의 최근 평균 가산금리가 3~4%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2월 가계자금대출 평균금리는 5.73~6.35%였으며 당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4.85%를 기록했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CD금리가 5.37%였고 대출금리는 최대 10.14%까지 올랐다. 올들어 1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CD금리가 2.96%로 하락한 가운데 대출금리는 5.53~8.84%를 기록했다.

CD금리가 2.41%를 기록한 7월말 대출금리는 5.12~6.75%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한 7대 시중은행의 가계자금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006년 12월 0.88~1.50%에서 2008년 6월 1.27~4.77%로 급등했다.

올들어 1월 가산금리는 2.47~5.88%를 기록한 뒤 7월말에는 2.82~4.34%를 나타냈다. 은행별로는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이 무려 4.34%의 가산금리를 적용했으며 한국씨티(4.29%), 국민(3.17%), 신한(3.02%), 우리은행(3.01%)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민 금융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제2금융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HK저축은행은 대출금의 85.4%(금액 3503억원) 이상이 40~49%의 고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K저축은행 다음으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과 솔로몬 저축은행이 각각 대출금의 65.9%(2101억원)와 37.6%(800억원)의 고금리가 적용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100개 대부업체 평균 38.4%에 비해 높은 것이다.

반면 이들 저축은행이 10% 이내의 최저금리로 제공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은 HK저축은행이 11.56%, 솔로몬저축은행이 4.75%,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41% 등으로 분석돼 이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체 신용대출비중의 6.58%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은행들의 도덕적해이 경영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