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대 공기업 사업성 부채 2012년 302조원 돌파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8년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만에 37조원 증가했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했다.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10월 통합된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부채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자원공사였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체 부채증가액 181조원 중 109조원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08년간 34.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토지공사 역시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4년간(2009~12)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68%인 201조원을 차입으로 조달했다.

투자계획금 295조원 중 39조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출자, 이자보전 등 지원금액에 이었다.

이들 10개 공기업들은 국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토지공사를 제외하면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08년까지 5년간 18.7조원이 공기업에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2009~12년까지 4년간 39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가 2009년 한해만 58조원 증가하는 등 2012년에는 4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춰진 국가채무 관리 역시 중요한 시점으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