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조원 쏟는데 무정차 여전"…오진택 경기도의원, 버스공공관리제 정조준

5000억·내년 1조 투입에도 "도민 체감서비스 미흡" 질타 "무정차·급정거 적발 평가 반영… 혈세누수 원천 차단해야"

▲오진택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서비스 평가와 배차 시간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진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이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향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제자리"라고 직격했다.

특히 올해 5000억원, 내년엔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쏟아부어지는 만큼, 무정차와 배차간격 등 현장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질타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진택 의원은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 1월1일 본격 출범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철저한 서비스 평가와 촘촘한 배차시간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전체 예산 약 1조8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버스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올해 공공관리제 등에 약 500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조원가량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도 정작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개선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3년 단위 협약 갱신 평가를 언급하며 "공적 기능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 시 등급을 명확히 매겨 운수업체에 대한 유불리를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운수업체에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정차 통과'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류장에 대기하는 승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단 정차한 후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버스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 단속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으며 "무정차, 급정거, 불친절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핵심 위반사항을 정확히 적발해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혈세 누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재 버스 배차시간 문제로 인해 곳곳에서 도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와 운수업체가 긴밀히 협의해 배차시간을 철저히 체크하고, 도민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아침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배차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