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비수도권·저소득층 판매 감소

고가주택 몰린 수도권에 집중 설립취지 무색

당초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지원과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출범한 주택공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대한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실에 따르면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올해 8월말까지 판매 실적을 보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모두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금자리론의 소형 주택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형 주택과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5년동안 주택금융공사의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건수 비중은 40.1%에 불과하고 지난 2005년 48.7%에서 올해 8월말 30.0%까지 급감했다.

주택규모도 60㎡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은 지난 2005년 52.3%에서 올해 8월말 39.1%로 급감한 반면 중대형 주택 판매건수는 급증했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도 지난 2005년 37.1%에서 올해 8월말 16.8%로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은 약 2배(12.5%→23.9%) 증가해 주택공사의 설립취지가 무색했다.

특히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주택연금이 고가의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2007년 23.7%에서 올해 8월말 20.6%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한구 의원실 관계자는 "공사 보증을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의 당초 취지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필요한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