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솟값은 떨어지고 기름값은 뛰고…농가 이중고에 ‘안전망’ 가동

양배추·오이·배추 도매가 평년보다 최대 30% 하락
8월 가격안정제 도입…면세유·계약재배 자금 지원 확대

▲꽃대오름(추대) 발생 봄배추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농가 경영이 가격 하락과 비용 상승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양배추와 오이, 배추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져 농가 수입을 깎고,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농자재 부담은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커지고 있다. 농산물값은 내려가고 생산비는 오르는 이중고가 커지자 정부는 비축·소비촉진·정책자금 지원에 더해 8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전망을 넓히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 도매가격은 양배추가 포기당 1800원으로 평년보다 30.0%, 전년보다 15.2% 낮았다. 애호박은 20개당 1만6504원으로 평년 대비 14.2%, 전년 대비 20.8% 떨어졌다. 오이는 100개당 3만5136원으로 평년보다 23.0%, 전년보다 30.8% 하락했고 배추도 포기당 1911원으로 평년 대비 22.0%, 전년 대비 18.1% 낮았다.

가격이 낮은 품목 중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은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앞서 가격이 급락했던 양파는 출하연기·출하정지, 수매비축 확대, 수출지원, 소비촉진을 병행한 결과 5월 kg당 570원이던 도매가격이 6월 705원, 7월 상순 949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7월 상순 가격도 평년보다는 10.0% 낮아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우선 농가 소득 안전망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8월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안정제는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가가 생산자단체·농업법인과 계약재배 자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 2586억원을 투입했다.

홈플러스 미수금으로 원물 확보 자금이 막힌 산지 유통조직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등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생육관리에 필요한 약제와 영양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에도 국비 245억원을 투입한다.

소비 촉진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7~8월 두 달간 농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 행사를 벌이고, 직거래장터와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함께 양배추·오이·애호박·양파 등 가격 하락 품목 소비 확대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협도 전국 하나로마트 추가 할인과 농협주유소 농산물 증정 행사에 나선다.

다만 농산물은 날씨와 생산량, 소비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수급 조절이 늦어지면 비축과 소비촉진은 사후 처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8월 도입되는 가격안정제가 반복되는 가격 급락의 완충장치로 작동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에 따른 일부 품목 가격 하락,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