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함께 손질"…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지방 근로자 세제 혜택·미래대응기금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확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지방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미래산업 투자 재원 마련 방안도 세제개편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 왔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며 두 세제를 함께 손질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개편안은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에 거주할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반도체 패키징, 영남은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심지 등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월공제 확대도 검토하는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AI, 로봇, 조선, 항공 등 미래산업과 청년 AI 교육·창업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가능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