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1호 결재는 ‘교육인권 보호망’

입력 2026-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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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응·법률지원 3단계 체계 구축
임기제 장학사 5명 배치…교원 소송은 교육청이 지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첫 결재로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재균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교육인권 보호망을 예방·대응·법률지원 등 3단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방 단계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지원단을 통합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임기제 장학사 5명도 선발해 교권침해가 발생한 학교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법률지원 단계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대응을 지원하는 ‘교원소송 교육청 책임제’를 추진한다.

천 교육감은 2호 결재로 농촌유학과 교육혁신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을, 3호 결재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선택했다.

정 대변인은 “교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예방부터 현장 대응, 소송 지원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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