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적발에서 끝나지 않는 감사’ 변화 주문

입력 2026-11-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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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노력 4등급으로 추락...감사 사후관리 강화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시책과 ‘감사처분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가 기관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장은 “산하기관의 방만운영이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나 ‘통보’로 끝나고, 기관경고를 받고도 같은 문제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감사가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손 위원은 “2024년 이후 갑질신고 22건 가운데 14건이 ‘미대상’으로 종결됐다”며 갑질 판단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 한편 결과와 관계없이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영 위원은 기획조정실의 보조금 관리 관련한 연중 특정감사와 3년 주기 정기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형원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직무회피 현황과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효신 위원은 "청렴노력도가 2023년 2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까지 내려갔다"고 지적하고, 청렴시책 점검으로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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