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G폰 사용자, 재난경보시스템 사각지대에 노출

임진강 참사로 인해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도 재난경보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4739만명중 46% 해당하는 3G폰 사용자 2222만명(지난 7월말 기준)이 기지국 기반 문자방송시스템(CBS)이 탑재되지 않아 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3G 핸드폰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뿐더러, 설사 적용하더라도 최신칩이 적용된 22여만대인 1%에 불과한 수준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DMB 중계기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9호선, 3호선, 인천선 연장구간, 그리고 지역지하철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지하철은 중계기기 설치조차 돼 있지 않아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하철 DMB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상파 DMB 총 205개 역사 119억3000만원, 위성 DMB 총 104개 역사 79억6000만원 등 모두 208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긴급재난문자의 수신이 불가능한 3G 휴대폰 이용자 2222만명은 331km에 해당하는 지하철에 있을 경우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다.

한 의원은 “현재 국민의 절반가까이 수신 불가능한 재난문자경보시스템이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DMB 경보방송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하지만 정부는 사업자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난재해경보시스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