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시 가스비 지역별 최고 2.8배차"

입력 2009-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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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2.8배가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당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올 7월을 기준으로 서울이 47.0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춘천은 133.37원으로 서울에 비해 2.8배나 비쌌다.

또 광역단체인 인천은 52.54원, 대구 98.79원, 광주 99.95원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목포는 125.83원, 경주 131.08원 등을 기록, 기초단체일수록 공급비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스요금은 공급비용에 원료비(1㎥당 667.24원)를 더해 산정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도시의 가스요금이 더 비싼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가스 소매가격도 지역별로 최대 4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당 지역별 기본요금은 최대 4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시가스 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도시가스 소매부문을 전국단위에서 조율하는 기구가 부재한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주택·난방용은 23.0%, 업무난방 12.4%, 일반용 18.0%, 냉바용 25.9%, 산업용 15.0%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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