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적자재정 축소위해 고속철도 사업비 철도공단 떠넘겨"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속철도 건설비 5800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예산으로 호남고속철도 4801억원과 경부고속철도 5978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호남고속철도 2301억원, 경부고속철도 3478억원 등 약 5779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정상적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적자재정 규모와 국가채무를 줄일 목적으로 고속철도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 떠 넘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까지 정부의 편법 예산집행이 계속될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추가 사업비 부담은 약 2조원에 이르고 추가 이자부담도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예산 부담이 건설원가나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공단의 부실화 우려는 물론 국민들의 부담이 늘게 될 것"이라며 "당초 기본계획대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