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산업 구조개편, 요금 2배 이상 인상 우려

민간기업의 가스 도매사업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가스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이 확대될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2배 가까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북미와 영국은 자국 내 풍부한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경쟁을 도입해 높은 시장 유동성, 수급과 가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국 상황은 다르다"라면서 "우리처럼 천연가스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산업개편 이후 인상폭이 가정용 소매요금을 기준 2배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가스공사가 2012년까지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입방미터당 가스요금을 현재보다 44.35원, 6.74%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6월말 현재 총 5조원에 이르는 누적 미수금을 2012년까지 요금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27일 가스요금이 입방미터당 48.21원, 7.9% 인상됨에 따라 올해 말 미수금은 약 4000억원 회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요금을 유지하면 2012년 말이 돼도 미수금은 2조2024억원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월 612억원을 추가징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방미터당 44.35원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