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금자리 분양주택 대신 장기전세형 도입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분양 보다는 장기전세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인제(무소속/충남논산계룡금산)의원은 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할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분양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경우 예상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 정도로 80㎡의 경우 분양가 2억8000만원 가량이 된다. 이는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한 슴액이지만 일반서민,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소득 기준인 389만원 이하 소득자에겐 '그림의 떡'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LTV에 근거해 1억5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연 5% 금리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월 금융비용은 150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 전체를 분야이 아닌 장기전세주택(Shift)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