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친서민 정책(?) 올들어 10만가구 가스공급 중단

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해 가스가 중단된 가구가 올들어 1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는 기초수급자 가정 등 에너지 비용자원과 함께 가스 전기 요금 체납시 공급 중단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츨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요금을 체납하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

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가스 중단 조치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급 중단 건수를 보면 2007년 6만3210건인 반면, 2008년에는 7만6680건이 끊겨 2007년 대비 21.3%가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10만1027건으로 지난해 연말기준 보다 2만4347건이 더 늘었다.

일반 가정의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2007년 110만7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7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119만7000건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도 2007년에는 1026억6457만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271억1395만원으로 23.8%가 늘었다. 올 현재 체납금액은 1259억6755만원으로 파악됐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3월 이윤호 당시 지경부 장관은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에게 비용 지원 또는 체납시 공급 중단 유예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가스 공급 중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가스공급 중단의 경우 대부분 생계조차 어려운 가구에 해당되고 있다"며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서민들이 따뜻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