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올해 기업 R&D 투자 증가세 둔화 우려"

'경제불황기의 R&D와 성장 잠재력' 보고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발표한 '경제 불황기의 R&D와 성장잠재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기업들의 R&D투자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것이다.

교육과기부에 따르면 2007년 13%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년대비 총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지난해 9.0%로 둔화됐다.

올해 R&D 투자는 전년대비 12.1% 급감했던 1998년과 달리,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율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측은 내다봤다.

내 R&D투자 상위 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 R&D 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6.3%, 증가율을 10% 미만으로 하겠다는 기업이 27.0%여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의 평균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R&D 투자 증가율의 감소는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R&D 투자는 외환위기 때와 달리,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R&D 투자 증가율의 둔화도 경기회복 지연과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만큼, R&D 투자부진을 막는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R&D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생산성을 낮추면서 해당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를 항구적으로 1.5~2.4% 가량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 투자에 기반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창업 등 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입규제의 철폐, 녹색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