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주한미군 영향에 촉각 [종합]

유럽의 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불만 표출
실제 실행되면 유럽 안보 지형 변화 불가피
주한미군 감축론 재부상 가능성에 긴장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축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주둔 중인 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축 규모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주독미군은 3만6000명 정도의 규모로 유럽 전체에 8만4000명이 주둔하면서 순환 배치되는 방식으로 주둔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주독미군 배치 규모가 줄어든다면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한 보복성 결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군대 파견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독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란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면서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필요할 때 나토는 그곳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를 내놓거나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자주 바뀌고 강한 압박성 메시지를 빈번하게 내놓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실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감축이 결정된다면, 감축된 병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게 나온 다른 나토 회원국에 배치될지, 아니면 미국으로 귀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20년에도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조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해당 계획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병력 파견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해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보다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감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 의회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보다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방위금 분담금을 규모 유지에 연계하는 방식이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