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YONHAP PHOTO-4162> PET캔 설명하는 김성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e-mail]/2026-04-28 13:36:15/<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가 전망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000만t(톤) 수준이다. 여기에 플라스틱 원천 감량 100만t과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200만t 사용을 통해 4년 뒤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t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 감량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정부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체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대체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부담금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나프타 수입도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 사용하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중동전쟁 이후 품귀 논란이 일었던 종량제봉투류 설비 교체 비용,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해 재생원료 확대를 도모한다.

다만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싼 경우 차액 보전 등 다양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차액 보전 방법이 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활용분담금 예비비를 재생재 사용량만큼 차액이 발생했을 때 보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도 가속화한다. 장례시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쓰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한다.

정부는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식·음료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감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원천 감량 및 순환이용 접근법을 플라스틱뿐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