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유럽판 나토’ 물밑 논의
독일 정책 전환이 촉매
핵우산 등 현실적 제약도

▲루마니아 동부 스마르단 훈련장에서 지난해 2월 19일(현지시간) 열린 ‘스테드패스트 다트 2025’ 훈련 종료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군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스마르단(루마니아)/AP뉴시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이 독자 방위 구상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군사 구조를 활용해 ‘자력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그 배경에는 독일의 정책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구상은 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유럽판 나토’로 불린다. 더 많은 유럽 국가가 지휘·통제 역할을 맡고 미국 군사 자산을 유럽 자체 역량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참여국들은 현 나토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러시아 억지력과 작전 연속성, 핵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논의는 나토 안팎의 비공식 회의와 만찬 등을 통해 물밑에서 진행 중이며, 이미 지난해 초부터 구상이 시작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언급하는 등 동맹 균열 조짐이 커지면서 긴박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에 유럽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전략적 간극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핵심 변수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수십 년간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안보 주권 강화 요구에 저항해왔고, 미국을 유럽 안보의 최종 보증자로 유지하는 노선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동맹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귀띔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준비가 돼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오랫동안 고수해 온 기존 견해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정책 전환은 영국, 프랑스,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끌어냈다. 이들 국가는 현재 이 비상 대응 계획을 나토 내의 자발적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로니카 반드-다니엘손 독일 주재 스웨덴 대사는 “우리는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 그룹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나토 내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은 항상 미국인이 맡아왔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그 직위를 내줄 생각이 없다. 또한 유럽의 어느 회원국도 나토 내에서 미국을 대신할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동맹의 창설 원칙인 ‘힘에 의한 상호 억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광범위한 핵우산이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다. 나토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지휘를 누가 맡을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증원, 보급망, 대규모 지역 훈련의 향후 방향 등 군사적 실무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나토 및 나토 관련 요직을 역임한 제임스 포고 전 미국 해군 대장은 “(나토의 유럽화는) 더 빨리 실현됐어야 한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는 매우 우수한 장교와 지도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며 “능력 개발에 더 신속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