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 출범…범정부 차원 대응

농식품부 유지 속 총리실 총괄 조정…복지·보험·동물권까지 정책 범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정책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전시경제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는 지속해서 다뤄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만 이어왔던 반려동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 논쟁도 언급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농식품부가 담당해왔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며 “보험과 복지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족 정책 측면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역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까지 포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부처만으로는 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실무를 담당하되, 정책 방향과 조정 기능은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복지, 산업, 동물권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축산·관리 영역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지위, 치료·돌봄 체계, 관련 산업 육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