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
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스라그램과 메타 로고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스레드,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의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됐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대규모로 금지한 조치는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다. 앞서 호주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지난해 12월 전격 시행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엑스, 틱톡 등 일부 SNS 플랫폼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들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분명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 SNS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빠른 시일 내에 플랫폼 기능을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조치에 맞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SNS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뿌리 깊게 사용되고 있으며 약 7000만 명의 16세 미만 청소년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SNS를 통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음란물, 온라인 괴롭힘, 사기, 중독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 규정엔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미성년자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는 유엔이 2023년 조사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미성년자의 절반가량이 온라인을 통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렇게 SNS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했던 점이 규제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여러 엄격한 기준의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플랫폼의 경우엔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SNS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미성년자 신규 이용자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향후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얼마나 실용성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 말레이시아, 덴마크 등은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은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 금지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주 청소년 정신건강, 중독 등에 대해 SNS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려 메타, 구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