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53만원..근로자 허리만 휜다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는 감소...소득양극화 심화 우려

내년에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나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164조6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내야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453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올해 20.5%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나, 근로자와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4조2000억원으로 올해(예상치)보다 8000억원(6.2%)이나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부담액도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도 2조4000억원(5.0%) 늘어난 48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즉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중산층.서민과 밀접한 세목들은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이 기업이나 소득상위계층과 관련성이 큰 세목들은 대부분 세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35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내년에 경기 회복세와 함께 기업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나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여 주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도 5조901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는 175억원(0.3%) 감소했으며, 올해 예산보다는 무려 1조4047억원(19.2%)이나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461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는 1375억원(11.6%) 줄었고, 올해 예산보다는 무려 4421억원(29.7%)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명목임금이 5% 올라가고 고용도 15만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경기침체 여파로 정체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중산층 이하 서민층과 연관성이 큰 세목은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 및 소득상위계층과 연관성이 큰 세목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어서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를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데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22.5% 늘어난 8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상속증여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19.7% 늘어나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8.1%나 줄어든 2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164조6000억원으로 예산대비 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