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으로 늘려 농촌 소득 기반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회복까지 겨냥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발전 수익은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과제를 실제 공모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규모는 공공부지와 마을부지를 중심으로 300kW(킬로와트)에서 1MW(메가와트) 수준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들어가는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설비에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민 소득 사업과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지원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공모는 이달 말 시작되며,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앞선 마을은 5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받아 6월 평가, 7월 선정, 8월 착수 일정으로 추진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아 8월 평가, 9월 선정, 10월 착수로 이어갈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준비 상황 등 사업 준비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운영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부지 확보, 입지 검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부지 확보 지원도 병행한다.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지방정부와 현장지원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도 신속히 지원한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모습. (뉴시스)

전력계통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계통 연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다.

공모 직후에는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도 시작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를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