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 조정 가닥

한나라당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아파트 공급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폐지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이번 주로 예정된 당정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