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주력산업 활력 되찾게끔 사업재편 지원"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등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대산1호 사업재편'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 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환경자원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 2등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