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중 정상회담 성공적일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중국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관세 카드가 일부 제약을 받았다는 평가 속에서도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4월 회담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며, 결과 또한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 평균 관세율도 약 40% 수준. 상황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미 무역 분야에서 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전 관세 조치로 징수된 자금과 이를 계기로 체결한 타국과의 거래들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특히 이러한 통상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낮추는 대신 중국이 불법 펜타닐 유통 단속 강화와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양국 관계에 다시금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