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반박…“다주택자·임대사업자 비호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대출 연장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라며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라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