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단기유동성 급증..부동산 버블 우려"

"외환위기 후 코스닥 버블 및 IT 버블과 유사"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원은 17일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국제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본원통화 증가율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M1 증가율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도표 참조).

김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들어서 주가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명목GDP 대비 M1 비율을 볼 때, 단기 유동성 상황이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비율이 2007년 하반기 이후 장기추세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빠르게 상승해 최근에는 2002년경 가계신용 버블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초기단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모습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의 코스닥시장 버블 및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의 가계신용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어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경기회복 국면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자산시장 버블 등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경기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