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서 한 동 살 수 있어…이게 맞나” [종합]

경남 타운홀미팅서 “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사회 자원배분 역할’ 정치가 해결해야”
“부동산 다음은 임금 격차…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부담 커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그렇게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며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로 200억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사는 거 뭐라 하진 않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나.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순 없다”며 “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나는 건 반드시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나.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기업활동을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나, 땅값 싸고 편한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정치를 거론하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자원배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청 중요하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는 사람도,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가 이리로 가야 한다, 저리로 가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입장은 다양하니 잘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방향을 정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결국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한쪽 방향 쭉 달려왔다”며 “거대한 배가 한 쪽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 도움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임금 도입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보다 각 사업장에서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날 한 참석자가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 임금이 낮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며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나.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준다”며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준다”고 예고했다. 민간 부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