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회복 위해 서비스규제 대폭 완화

관광ㆍ레저ㆍ교육부문 소비 증대 및 투자 활성화 주력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부문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우선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관관·레저·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화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로 여겨 일정부문 규제를 가해왔던 골프와 카지노, 요트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완화 수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겠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일반인 상시 출입, 테마파크 관련 지원,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공간 변신, 콘도회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