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반대 '외면'…"국정 동반자" 자처하며 레저세 2000억원 '챙기기' 급급

신계용 시장 "분명히 반대" 엿새뒤 김동연 "정부와 충분히 협의"…산하 지자체 목소리는 어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사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이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엿새 전,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을까.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따로 있었다. "경마장 이전 시 경기북동부 미군반환공여지나 서해안 간척지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세수를 감안한 의견 제시"라고 설명했다.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경기도의 협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은 '과천시민의 삶'이 아니라 '경기도 세수'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천시가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보다 세수 확보 협상에 집중한 셈이다.

과천의 현실은 이미 '개발 포화' 상태다.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갈현지구 등 4곳에서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 병원, 극장 등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다", "경마장은 과천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천을 떠나자"며 '지역탈출'까지 언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마사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관계기관'에 과천시가 포함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도 과천시 편을 들기보다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과천시는 고립됐다.

묘한 지점이 또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과천시가 줄곧 반대해온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 개발은 제외했다. 과천시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밀어붙였다. 경기도가 과천시의 입장을 선별적으로 전달했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80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도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민'에 과천시민이 포함되는지는 의문이다. 80만호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것은 삶의 터전이 뒤바뀔 주민들의 절박함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다. 기초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이 본연의 책무다. 그러나 이번 과천 사태에서 경기도가 보여준 것은 '세수 지키기'와 '정부 협조' 사이의 줄타기였다. "국정 제1동반자"라는 수사가 과천시민들에게는 '배신'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과천시는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간표는 이미 '상반기 이전 로드맵 수립'으로 굳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뒤늦게라도 과천시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동반자'로 남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