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출처=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청년층 중심의 주거 안정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계획된 평형이 소형 위주여서 3~4인 가구 등 보편적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업지를 보면 용산 일대(국제업무지구·캠프킴·501정보대 등)에 약 1만3000호, 과천(경마장·방첩사 부지)에 1만 호, 노원 태릉CC에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용지 비율 30%와 용적률을 감안할 경우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20평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평균인 17.6평보다는 크지만, 일반 분양시장의 주력 평형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업지들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분양과 임대 비중은 추후 확정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을 공공 주도 착공 확대로 평가했다. 올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38만 호로 지난해 대비 47% 늘어나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2022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5만3000호와 도심 공급 5만8000호를 합쳐 총 11만1000호가 착공될 계획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7만 호를 달성하려면 민간 부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의 착공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4개년 평균인 13만 호를 23% 웃도는 수준으로, 민간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공공 주도의 공급 드라이브는 착공 지표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착공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주택 건설사와 시멘트 업체 중심으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착공 통계는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 만큼, 1분기 착공 회복 여부는 2분기 중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