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중심⋯분양ㆍ임대 비율은 미정”[1·29 주택공급 대책]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서 임대 물량 구체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5만9700가구(용산 기존 계획 물량 포함)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수요가 높은 입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배정 물량과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임대 유형을 포함한 큰 틀이 정리되면 그에 맞춰 공급 물량과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국토부 사전브리핑 주요 일문일답.

Q. 5만2000가구(용산 제외 기준) 중 청년·신혼부부 몫이 얼마나 되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이번 발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 기조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우수 입지는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청년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분양과 임대 비율 및 구체 물량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임대까지 포함한 큰 그림이 정리되면 그 틀에 맞춰 구체 물량을 다시 제시하겠다.

Q. 과천 경마장·방첩사 각각 몇 가구인가? 공급 형태는?

(이 정책관) 방첩사 포함 결정이 최근에 이뤄졌다. 두 부지를 각각 따로 추진하기보다 주변 부지까지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통합 추진하려 한다. 물량은 1만 가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면서 자족용지 배치,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겠다. 세부 내용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정될 사안이다.

Q. 태릉CC는 왜 다시 추진되나? 장기 표류 배경은?

(이 정책관) 2021년 발표 당시 환경영향평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환경단체와 교통 우려 등 복합 갈등이 있었고 여러 이슈가 겹치며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 이번에는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과거보다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절차가 남아 있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물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Q. 이번 물량은 임대주택 중심인가?

(이 정책관) 임대·분양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큰 그림이 나오면 그에 맞춰 정리될 것이다. 용산의 경우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는 동의한 상황이며 1만 가구 상향은 협의 중이다.

Q. 지자체가 반대하면 국토부가 직권 개발 가능한가?

(이 정책관)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 보고 협의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 초기 반대에는 정치적 요소가 섞일 수 있다는 뉘앙스도 있지만 결국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등 단계마다 협의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게 된다.

Q. 노후청사 복합개발 1만 가구는 소형 위주인가?

(조현준 주택공급정책과장) 아직 지구별로 행복주택, 공공임대, 분양, 오피스텔 등 공급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후청사 특성상 소형 평형이나 오피스텔형, 기숙사형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Q. 2월 이후 추가 부지·제도개선은 어떤 내용인가?

(이 정책관) 이번에는 물량 발표에 집중했다. 추가 부지는 계속 협의 중이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고 물량 발표 때 함께 내거나 별도로 계속 내겠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지구 및 주변’ 범위는?

(조 과장) 오늘 고시가 나올 것이며 고시로 경계가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지구 경계를 정해 그 땅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단위(동 단위 등)로 넓게 잡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