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석유협회장 "휘발유값 상승은 환율과 세금 때문"

국제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지만 휘발유값이 여전히 높은 것은 환율 상승과 유류세 상승 등 세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유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올해 국내 휘발유값이 높은 것은 환율 급등과 유류세 환원, 원유관세 인상 등의 요인이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103.6달러, 국제 휘발유값은 배럴당 117.9달러였고, 이때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98.3원이었다.

반면 올해 8월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71.4달러, 국제 휘발유값은 배럴당 80.2달러로 지난해 4월 대비 각각 31.1%, 32.0% 감소했지만,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70.7원으로 1.6% 감소했을 뿐이다.

오 회장은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도 국내 소비자가격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같은 기간대비 환율은 25.6%, 유류세는 9.3%, 원유관세는 2%포인트가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종료돼 휘발유값이 ℓ당 약 83원 인상됐고, 올해 3월부터 원유 관세 인상으로 ℓ당 11원 가량이 인상되면서 국제유가 하락만큼의 인하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공급가격도 지난해 4월 ℓ당 776.2원에서 올해 8월 ℓ당 703.6원(잠정)으로 9.4%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석유제품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높은 이유는 수출시 원유도입 정부부과금 환급(약 28원/ℓ)외에도 수출시 운임 및 보혐료를 수입 측이 부담하는 것과 달리 내수 공급시 수송비와 저유비 등이 ℓ당 약 35~40원 발생하는 점, 황함량 10ppm 경유의 경우 품질차이로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ℓ당 21원 정도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 회장은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공급비용, 품질차이 등을 감안할 경우 국내 내수가는 수출가 대비 ℓ당 약 80원 내외 가격차이 발생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석유 유통단계별 가격 공개 방침에 대해 "세부적 유통단계별 가격공개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책은 함목적성과 수단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정유사간 가격경쟁에 대해서도 "각종 광고 등을 활용한 마케팅 등 정유사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은 있지만 석유제품가격 형성과정이 단순해 가격경쟁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다만 최근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이후 조금씩 가격경쟁도 이뤄져 정유사간 가격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올 2분기 정유부문 영업손실이 125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회장은 "세계 경기침체로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한데다 정제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3월 이후 복합정제마진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지난 2분기 정유부문 영업손실이 12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휘발유값 상승 현상이 환율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석유제품 가격 인하효과를 보려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