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국힘 관세 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구속력 없는 MOU에 자물쇠 채우자며 시간 끌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