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 높아”…강원권은 85.7%

권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위험 인식 가장 높아
주된 이유는 산업·일자리(44.2%)
주택·주거환경, 의료·보건·돌봄이 뒤이어
“수도권 은퇴자 지역 내 재취업 유도시 도움될 것”

(한경협)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77.0%)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꼽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군 지자체(120개 중 100개 응답)의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이 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외에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기대 효과로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한경협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