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갈등 교차로에 선 한국…‘위태로운 외줄 타기’ 계속된다 [리셋 차이나]

미·중 경쟁, 중·일 냉각…동북아 격랑 속으로
동맹과 교역 사이…‘리스크 관리 외교’에 방점
“제2사드 갈등 막고 페이스 메이커 역할 수행해야”

▲출처 블룸버그 등 외신 취합.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간 갈등마저 고조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복합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일본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최대 교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이른바 ‘외줄 타기 외교’에 다시 올라섰다.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 역시 격화하는 주변 강대국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와 경제의 좌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은 다시 노골적인 압박 국면으로 돌아섰다. 기술·안보 영역에서는 디커플링이, 통상과 자원에서는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며 한국은 미·중·일 갈등이 교차하는 정중앙에 서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노선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첨단 기술과 안보 영역에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무역·투자·관광·소비 등 실물 경제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균형 외교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성격이 더 강하며, 기울지 않되 충돌하지 않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특히 핵잠수함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또 다른 시험대다. 자칫하면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시선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왔다. 중국으로 기울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반대로 중국 리스크를 방치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모두 부담이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관리 중’이라는 외교적 신호를 얼마나 정교하게 보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중재자’를 자임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화 유지자’에 가깝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제를 설정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안보 사안을 둘러싼 오해가 또 다른 사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수를 신중하게 두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다”고 짚었다.

또 다른 안보 협력국이자 이웃 국가인 일본도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최근 중·일 갈등 국면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중국 측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