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영국, 가상자산 법제화 속도…국내 제도 논의 '참고 기준' 부상"

(출처=키움증권)

키움증권은 9일 영국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법 체계에 편입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규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4년 11월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발표 이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 가상자산 관련 활동의 범위, 건전성 확보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규제 마련 추진을 본격화했다"라며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내용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틀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10월에는 관련 법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2024년 12월 기점으로 유럽의 MiCA 법안 시행이 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올해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안이 정립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영국이 이번 규제 공개 전인 9월 미국과의 가상자산 규제 공조를 진행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 체계 내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하는 영국의 규제안은 미국의 규제 방향성과 입법 속도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영국은 이번 관련 법안 의회 토론 과정에서 미국과의 TF 활동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시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미국 규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 역시 가상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 기관인 SEC와 CFTC 간 감독 범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며 "결국 두 국가의 규제가 글로벌 기준으로서 역할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 향후 규제 마련 과정에서 영국의 제도 설계 방향과 입법 속도를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