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2026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해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세수 부족 상황 극복과 제도 개혁을 꼽았다. 임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했고, AI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며 “티몬 피해업체와 폐업 소상공인, 출산가정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 완화와 탈세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관행을 혁파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 범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2026년 핵심 과제로는 ‘현장세정’ 정착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고,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담보면제·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과 세정외교 강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자상한 세무조사를 정착시키고, 고의적·악질적 탈세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도 예고했다. 그는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관리단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비선호 격무부서에서 성과를 낸 직원은 충분히 보상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사·보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끝으로 “동주공제, 동심만리의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국세행정의 미래를 열 수 있다”며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