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한령ㆍ서해 문제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방중길에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인 4일에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는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문제 등 한·중 간 민감 현안에 대한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면서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에 대해서는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