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65세 이상 환급률 30%로 상향…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통행료 인하,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담겼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상한을 없앤 K-패스 카드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K-패스는 월 환급 한도가 설정돼 있어 일정 수준 이상 교통비를 사용하는 통근·통학 이용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해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이용자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다.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는 제한 없이 환급되며, 출퇴근 거리와 이용 빈도가 잦은 시민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고령층 지원이 강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 국면에서 고정 지출 성격이 강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도로 이용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면서 수도권 서남부와 인천을 오가는 출퇴근·물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대교는 수도권 주요 관문 교량 중 하나로, 통행료 인하 효과가 일상적인 출퇴근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 분야에서는 생활 밀착형 규제가 강화된다.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륜자동차는 전국 단위 번호판 체계로 전환돼 지역 간 이동과 단속 관리가 쉬워진다. 과적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위반 책임자를 보다 명확히 가려내는 절차가 강화된다.

항공 분야에서도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되고,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된다. 관제 전문성을 세분화해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전반적으로 내년 국토교통 정책은 자율주행이나 신기술 상용화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안전·이동권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지난해 규제 완화와 기술 도입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안전 강화가 정책 전면에 배치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