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아파트로⋯LH, 취약계층 5만 가구 주거상향 지원

▲LH 이주지원119센터 활동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화재·범죄·침수 위험은 물론 환기·채광·난방이 부족한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119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30일 LH에 따르면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던 약 5만1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만1280가구, 올해는 23일 기준 1만1337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특히 반지하 등 재해 우려 주택에 거주하던 1만679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며 주거 안전성을 높였다.

취약계층에게 이주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증금 부담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LH는 전국 55개소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발굴은 물론 이주 가능한 주택 물색, 이주 이후 정착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권역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대 조건도 부담을 낮췄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며,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50만 원까지 낮췄다.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이주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이사비·생필품비 명목으로 40만 원 실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주 이후의 정착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 이웃과의 단절과 고립감으로 다시 반지하나 쪽방으로 돌아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 주거급여 제도 안내,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이주가 아닌 ‘정착’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LH는 자체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도 주거 상향을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반지하 1810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 11월 말 기준 1120가구(61.8%) 이전을 완료했다. 유사 임대조건 주택 매칭, 이주비 지원, 임대료 2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내년까지 단계적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가 완료된 반지하 공간은 지자체와 협력해 도서관, 주민 쉼터, 공동창고, 공용세탁실 등 입주자 편의시설로 활용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중랑구 중화동 등에서는 반지하 공실을 무인 보관시설로 전환한 사례도 나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택 가구의 주거 상향과 재해 취약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 이전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발굴을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