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3개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 관련 실태조사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이 핵심이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