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방산·식량은 경제안보 핵심…공급망 관리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방위산업과 식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위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공급망을 둘러싼 일부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과 전략물자 선점 경쟁 등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와 선제적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 “무역 통계와 자원 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수입 고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으로 협력 유형을 구분하고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 수입과 제3국 이전, 신·증설 투자 지원과 공적개발원조 활용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무기체계 필수 소재와 부품의 비축과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 역시 경제안보의 핵심”이라며 “곡물, 축산물, 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식량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해외 정보 수집 역량을 높이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요 부문별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지속 점검하며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