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반도체 규제 완화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서 600조 대규모 투자는 감사한 일이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 없지 않다"며 "저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반도체 산업투자를)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곽 사장은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규제가 개선된다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